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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수하기 쉬운 사례-③차임연체액이 1기에 달하는 때 계약해지가능?

날짜 : 2013-11-27 조회 : 1,940

실수하기 쉬운 사례-③차임연체액이 1기에 달하는 때 계약해지가능?

차임연체의 경우 계약해지는 민법 제640조제1항에 의하여 "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이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.

따라서 "1기의 차임액이 연체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"는 내용의 화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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