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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 : 2013-11-28
조회 : 5,6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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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기록 |
□ 열람
□ 등사 |
신청서 |
처리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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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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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
청
인 |
성 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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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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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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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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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과의
관계 |
□ 피의자(피고인, 피고소인)
□ 피해자(고소인, 고발인, 진정인)
□ 참고인(증인)
□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
□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|
□ 변호인
□ 피고인의 보조인
□ 피고인의 배우자
(직계친족, 형제자매)
□ ( )의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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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
건
기
록 |
사건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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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
록
종
별 |
수사중, 불기소(혐의없음, 공소권없음, 기소유예, 기소중지, 참고인중지, 각하), 재판중(법원제출전),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, 재판확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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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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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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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(처분)
일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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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사유 |
사실확인, 교도소 제출, 민사소송 이용, 변호사 사무실 제출,
별건고소, 항고, 재심청구, 학술연구( ),
공익적 목적( ), 기타(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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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부분※ |
①
②
③ |
④
⑤
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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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수 |
부 |
대리
수령인 |
성 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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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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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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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이 사건기록 |
열람
등사 |
을(를) 신청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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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. .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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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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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귀하 |
있 음 (뒤쪽 참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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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
결정 |
허가
(인) |
불허가
(인) |
일부허가
(인) |
일부허가시 허가부분※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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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신청부분 중
제 항에 대하여 허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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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별지사용 가능 |
210mm×297mm(신문용지 54g/㎡(재활용품)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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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 사건기록_열람_등사__신청.hwp (38.0K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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